- 사업소개
- 순환형자원관리 업무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운영
- 수탁처리폐수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정보로 실시간 관리/모니터링하여 무단방류 등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시스템
- 폐수 배출자(위탁자*)와 처리자(수탁자)간 기존 종이 서류로 관리되던 폐수 위·수탁 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폐수위탁사업자(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 : 병원, X-ray시설, 실험실, 사진관 등 폐수가 발생하여 폐수에 대한 처리를 위탁하는 모든 곳
도입배경
- 폐수배출사업장 중 자체 방지시설이 없는 소규모 폐수 배출(폐수배출량 50톤 미만/1일) 사업장이 폐수 배출사업장의 90%를 차지
- 소량이지만 소규모 폐수배출사업장의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는 유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 심각
- 기존 종이문서로 작성하던 "폐수 위(수)탁 확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폐수 위·수탁업체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
- 수탁폐수 인계·인수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전 관리체계 마련
사업추진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 환경부장관은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환경부고시 제2019-175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시스템 운영체계
- 폐수 위탁사업자 → 모바일로 인계내역 확인 및 서명
- 폐수처리업자 → 모바일로 인수 및 운반내용 등록 / 운영 및 실적정보 등록
- 수탁처리폐수 전자 인계, 인수 시스템
- 처리업체관리
- 처리업체 운영정보 관리
- 위탁업체 계약 정보 관리
- 폐수 인수 정보 관리
- 운행 이력 관리
- 폐수 처리 정보 관리
- 처리 실적 보고 관리
- 통계정보 관리
- 계약정보 운수 및 운반내역 주고받음, 폐수 위탁사업자에 시스템으로 폐수 인계 인수 정보 및 처리 정보 조회, 폐수 처리업자에 시스템으로 등록정보 및 통계 정보 조회
- 시스템
- 폐수 인계인수 정보 실시간 확인
- 실적 및 통계 정보 확인 등
- 행정기관
- 환경부
- 지자체
시스템 주요기능
- 업체 정보 관리, 운영 정보 관리 등 업체 현황 기초 정보 관리
- "폐수 위(수)탁 확인서"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통한 폐수 인계 · 인수정보 관리
- 모바일을 이용한 현장 정보 입력 기능 제공
- 폐수처리업 제도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처리 실적 및 통계 분석 정보 제공
- 관리 및 감독 기관 지원을 위한 인계 · 인수 정보 및 실적 정보 관리 및 제공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포털사이트 (https://www.mulbaro.or.kr)
시스템 사용자
- 환경부(수질관리과)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제도 운영 관리, 정책수립 및 실행관리
- 한국환경공단 : 시스템 사용승인, 기초정보 입력 및 시스템 기능개선 등 시스템 운영 관리
- 지자체(시·군·구) : 지도단속에 필요한 처리정보, 영상정보 등 확인, 수탁폐수 전자인계처리 실시간 확인 및 통계정보 확인
- 폐수 위탁사업자 : 수탁폐수 배출 시 폐수의 인계정보 입력 및 확인
- 폐수 처리업자 : 모바일 전자인계서 앱을 활용한 폐수 인수정보 등록, 폐수 운반차량에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등 검증장비 부착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
총괄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기물관리처 전자인계정보부 |
032-590-4280, 5268, 5270, 5266 |
|
고객지원센터(콜센터) |
1833-3180 |
|
|
경기(수도권서부관할제외)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31-590-0614 031-590-0649 031-590-0644 |
|
서울, 인천, 경기(고양,광명,김포,부천,시흥,양주,파주,연천,안산,화성)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2-3153-0526~0529 |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51-366-3706~370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53-580-7527 053-580-7526 |
|
대전, 충남, 세종 |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42-939-2302 042-939-2309 042-939-2312 |
|
광주, 전남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62-949-0307 062-949-0757 |
|
강원 |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033-240-9537 033-240-9535 |
|
충북 |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043-219-6431 |
|
전북 |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
063-279-0805 063-279-0807 |
|
제주 |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064-722-8513 |
- 담당자 : 자원순환지원부 김영식
- 전화 : 031-59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