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사업소개
  • 순환형자원관리 업무
  •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

  • 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역시 매년 6~7%씩 빠르게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고, 폐제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
  • 이에 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공포(2007.4.)하여 2008.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 한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대상품목
사후관리부문
  • 전기·전자제품(50종)
    • 온도교환기기(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냉장고,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를 포함),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 통신ㆍ사무기기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스캐너(휴대용은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 유ㆍ무선 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은 제외), 전기밥솥, 연수(단물)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는 제외), 믹서(주서를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태양광 패널(2023년부터 시행)
      태양광 패널
사전예방부문
  • 전기·전자제품(49종)
    •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내비게이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사전예방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리스트
구  분 종  류 함유기준
전기·전자제품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자동차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 대상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개선사항
재질 및 구조개선지침 준수표
구분 개선사항
재질

 - 플라스틱 재질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 개선사항

구조

 -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개선사항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리스트
2009.12.31. 이전 2010.1.1.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 이상
(단, 에너지회수 5% 이하)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 이상
(단, 에너지회수 10% 이하)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활용정보 제공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재활용정보 제공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5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 100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의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방법
  • 재활용정보 요청자 - 해당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재활용정보 요청가능
  • 재활용정보 제공자 -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활용정보를 제공
사후관리규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②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재활용의무 이행절차
재활용의무 이행절차 목록
12월까지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제1항영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제1항영 제16조 규칙 제6조제1항 재활용의무 이행 연도
2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7조제1항영 제17조 규칙 제7조제1항
4월 15일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제출,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법 제16조제1항영 제15조의2제3항및 제4항규칙 제4조
6월 30일 총 출고량, 인구수 고시 환경부 영 제15조의2제5항
1~12월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5조규칙 제5조
4월 30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감경 신청*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제2항영 제18조제1항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1조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 연도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공제조합 법 제18조영 제19조 및 제19조의2규칙 제9조
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분납은 8월 31일(1회),11월 30일(2회)] 법 제18조영 제19조의2 규칙 제9조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
  • 회수의무 이행절차
회수의무 이행절차 목록
12월까지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제1항

영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회수의무이행 전년도
1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판매업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제1항

영 제16조

규칙 제6조제2항

회수의무 이행 연도
2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판매업자, 공제조합

법 제17조제1항

영 제17조

규칙 제7조제1항

4월 15일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매입·판매실적 제출 판매업자 → 공단

법 제16조의4제2항

영 제15조의5제2항

규칙 제5조의3

6월 30일 총 매입량, 인구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의4제2항

영 제15조의5제1항, 제3항

1~12월 회수의무 이행 판매업자, 공제조합 법 제16조의4제1항, 제3항, 제5항
4월 30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회수부과금 감경 신청* 판매업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제2항

영 제18조제1항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

회수의무 이행 다음 연도
7월 31일 회수부과금 고지 회수의무량 미달성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

법 제18조의2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8월 31일 회수부과금 납부 [분납은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법 제18조의2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 대상 :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기간별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리스트
구  분 2009.1.1. ~ 2014.12.31. 2015.1.1. 이후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대당 중량기준)
85%이상
(에너지회수 5%이하)
95%이상
(에너지회수 10%이하)
EcoAS시스템
시스템 개요
  • EcoAS시스템은 환경성보장제도 의무이행주체별 보고자료의 간소화, 관련업계의 대응 용이성 제공 및 공단의 효율적인 법률 집행을 위한 환경성보장제도 운영정보시스템입니다.
  • 사전예방규정(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 재활용정보제공 등) 및 사후관리규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내역, 인계·인수내역 작성·제출 등) 행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법 시행령 34조

※ EcoAS(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 EcoAS시스템 바로가기(www.ecoas.or.kr)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032-590-4211~13, 16~18, 4239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자동차환경성부

032-590-4222,  24~25, 28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ECOAS운영부

032-590-4231, 33~34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31-590-0663, 64, 67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강원지사 제도운영부
033-240-9544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02-3153-0582,  84~89, 92~94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051-366-3782~83, 85, 88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53-580-7537, 44, 46, 49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42-939-2306, 41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41
광주, 전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62-949-0305, 15,  24
전북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063-279-0831
제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64-725-8513
  • 담당자 : 제도운영2부 황유은
  • 전화 : 02-3153-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