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 기후대기
  •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프린트

주요사업

  • 기후대기
    •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 자동차 환경사업 추진
    • 악취관리
  • 물토양
    • 통합물관리지원
    • 하수도 정책지원
    • 토양·지하수 관리
    • 수질오염 관리 및 방제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자원순환
    • 자원순환사업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폐기물관리
    • 폐자원사업 관리
  • 환경시설
    • 수생태복원 및 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 상하수도시설 설치·운영
    • 환경에너지화 시설설치 지원사업
    • 해외사업 및 국제협력
    •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 통합환경관리제도
  • 국민건강
    • 대국민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유해화학물질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저감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비산업부문 감축 활성화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신기후체제(Post 2020)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BAU(851백만톤CO2eq.) 대비 37%(315백만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
  • 국내 감축목표(BAU 대비 32.5%, 276.5백만톤CO2eq.) 중 지자체 관리권한인 비(非)산업부문*은 106.8백만톤CO2eq.(약 39%)해당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非)산업부문 감축정책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중인 정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해당하고 비(非)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제도 및 여건 등의 감축기반 미비

* 비산업부문 : 가정, 상업, 공공ㆍ기타, 도로수송, 폐기물, 농축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2018)>

국내 총 감축 276,500,000톤

전환 56,300,000톤

사업 98,500,000톤

건물 64,500,000톤

에너지 신산업 10,300,000톤

수송 31,000,000톤

탈루등 3,200,000톤

공공기타 5,300,000톤

폐기물 4,500,000톤

농출산 1,600,000톤

추진목적
  •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배출특성 분석→ 감축수단 발굴 → 감축목표 설정 → 이행점검 및 환류” 등 온실가스 관리 전 단계 컨설팅 추진
  • 관련지침 제공,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기술지원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
순환형 관리체계구축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감축이행
감축이행평가
평가결과 Feedback
관련법령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책무 (제4조)
    - 지자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 (제5조)
    - 시·도지사는 지방녹색 성장추진계획 수립, 시행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로운 지방 녹색성장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원·협력 (시행령 제7조)
주요업무
추진체계
  • 환경부
    • 사업총괄
    • 참여지자체 선정
    • 관련 법령 제·개정
  • 한국환경공단
    •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 감축수단 제시, 컨설팅
    • 이행점검 매뉴얼 마련
  • 대상 지자체
    • 온실가스 감축 이행
    •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 감축이행 점검 추진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지원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점검·평가와 연계하여 광역지자체 감축정책 이행수준 시범사업을 통해 점검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컨설팅 지원
    - 지자체별 배출특성(에너지소비형/산업형/물류형/농림형/자원순환형 등)을 고려한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계획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 발굴·포상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년도 국고지원 사업으로 확산
  •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만족도 등록
  • 담당자 : 온실가스감축부 임미라
  • 전화 : 032-59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