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폐기물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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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부담금제도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부과요율·금액
| 품목 구분 | 종류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기준 |
|---|---|---|
| 살충제, 유독물제품 |
가. 플라스틱 용기
나. 유리병
다. 금속캔
|
가. 플라스틱 용기
나. 유리병
다. 금속캔
|
| 부동액 | 부동액 | L 당 189.8원 |
| 껌 | 껌 |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
| 1회용 기저귀 | 1회용 기저귀 | 개당 5.5원 |
| 담배 |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
20개비당 24.4원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 카트리지를 말한다) |
| 플라스틱 제품 |
건축용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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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
폐기물부담금 업무흐름도
- 전년도 제품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및 분할납부신청
- 폐기물 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4월말까지 부과,고지)
- 폐기물담금 납부 납부 5월 20일(1회차 분할납부)
- 납부된 폐기물 부담금 → 국고
- 제조, 수입업
- 법 제 12조 시행령 제 12조 시행규칙 제 5조
-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제조), 제1호의 2서식(수입)
- 시행규칙 7조 3항(별지 제3호) 분할납부 서식
- 한국환경공단
- 시행령 제 12조 시행규칙 제 6조
-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
- 제조, 수입업자
- 시행령 제12조 5항 시행규칙 제7조
- 은행
- 국고
- 환경개선 특별회계
폐기물부담금 감면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
|---|---|---|
|
플라스틱제품 |
제조 업자 |
①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② 연간 총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 수입 업자 |
① 연간 수입하는 플라스틱 제품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② 연간 총 수입액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
※ 감면대상 업체는 감면내용 ①, ② 중 업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감면 적용
폐기물부담금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가입
- 메뉴선택 : 납부가능요금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조회
- 청구기관은 환경부를 선택, 전자납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서비스
- 인터넷뱅킹 접속
- 공과금 납부 → 국세 → 기금/국고 선택조회 후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진행
- ※ 은행별 메뉴명은 상이할 수 있음
담당부서 안내
|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관할구역 |
|---|---|---|---|---|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3층 309호 |
031-590-0633, 0636~8 |
0505-340-6801 031-590-0627 |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평택,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여주, 양평, 하남) |
|
강원지사 제도운영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8층 |
033-240-9541 |
0505-340-6802 033-240-9501 |
강원 |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
02-3153-0551~7 (제조) 02-3153-0540~6 (수입) 02-3153-0543~5 (인증서) |
0505-340-6803 02-3153-0549 |
서울, 인천, 경기도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연천, 파주, 양주) |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
051-366-3743, 3745~7 |
0505-340-6804 051-366-3749 |
부산, 울산, 경남 |
|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
053-580-7531~2, 7535~6 |
0505-340-6805, 0303-0944-7599 |
대구, 경북 |
|
충청권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번길 4층 |
042-939-2322~5 |
0505-340-6806 042-939-2335 |
대전, 충남, 세종 |
|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4층 |
043-219-6409 043-219-6429 |
0505-340-6807 043-214-0763 |
충북 |
|
호남권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
062-949-0315~6, |
0505-340-6808 062-443-0780 |
광주, 전남 |
|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
063-279-0832 |
0505-340-6809 063-273-6050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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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503호 |
064-725-6545~6 |
0505-340-6810 064-721-5564 |
제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