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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 고품질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에 기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을 받은 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법적 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3항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폐기물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폐기물 규제없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고,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 폐기물
  • 배출
  • 운반
  • 보관
  • 처리
  • 사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규제O

순환자원의 기준 모두 충족 시 아래와 같음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 -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제1항(2개 기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9개 기준), -총 11개 기준

  • 순환자원 = 폐기물X
  • 배출
  • 운반
  • 보관
  • 처리
  • 사용
  • 규제 X
순환자원 인정기준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순환자원 제외대상 물질 또는 물건
  • 폐기물 중 배출·수집·운반·보관·재활용 과정에서 악취발생, 유출우려 등으로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거나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류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순환자원인정 기술검토 절차
순환자원인정 기술검토 절차순환자원인정 기술검토 절차
  • 신청인
    • 인정신청서
    • 첨부서류 보완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분
    • 폐기물
    • 순환자원 생산, 판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인정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검토(해당되면 기술검토, 해당하지 않으면 첨부서류 보완으로 감)
    • 기술검토(현장조사 등)
    • 전문가 의견 수렴
    • 순환자원 인정여부 결정(인정되면 순환자원 인정서 교부,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물)
    • 순환자원 인정서 교부
  • 한국환경공단(기술검토기관)
    • 순환자원 인정기준별 충족 여부 기술검토 보고서 작성
순환자원의 신청 및 인정기관
  • 순환자원 신청자 :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순환자원 인정기관 : 7개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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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자원순환성과부 박정수
  • 전화 : 032-590-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