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 자원순환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 프린트

주요사업

  • 기후대기
    •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 자동차 환경사업 추진
    • 악취관리
  • 물토양
    • 통합물관리지원
    • 하수도 정책지원
    • 토양·지하수 관리
    • 수질오염 관리 및 방제
  • 자원순환
    • 자원순환사업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폐기물관리
    • 폐자원사업 관리
  • 환경시설
    • 수생태복원 및 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 상하수도시설 설치·운영
    • 환경에너지화 시설설치 지원사업
    • 해외사업 및 국제협력
    •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 통합환경관리제도
  • 국민건강
    • 대국민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유해화학물질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저감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관리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정리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부로부터 설정, 부여받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국내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 관리하여 순환이용률 높이고 최종처분율을 낮추며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자원순환 개념 및 지표
자원순환 개념
자원순환 개념자원순환 개념
  • 발생량
  • 폐기물발생
  • 순환자원 인정량
  • 1차 처리
  • 1) 재활용
  • 소각
  • 3) 매립
  • 잔재물(처리 후 발생)
  • 2차 처리
  • 2) 재활용
  • 소각
  • 4) 매립

실질재활용량: 1)재활용량 - 잔재물량 + 2)잔재물량 중 재활용된 양

최종 처분량: 3)직접최종 처분량 + 4)간접최종 처분량

자원순환 지표
자원순환지표자원순환지표
  •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톤) / (폐기물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 순환이용율(%) :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대상폐기물
17개 시,도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추진 절차
추진 절차추진 절차

추진 절차로 환경부가 국가 목표를 발표하면 시,도에서 5월말에 10년 단위의 목표설정을 하며 한국공단에서 6월말 목표 검토를 실시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7월에 목표협의를 하며 시,도는 7월에 목표조정, 목표이행, 실적제출을 한다. 환경공단은 이후 8월말에 실적검증을 하며 환경부가 9월 실적평가를 한다.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대상자 및 해당기준
대상자 해당 기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추진절차
추진 절차추진 절차

추진 절차로 환경공단이 6월말 대상공고를 발표하면 사업자가 3월에 실적자료를 제출하고, 환경부는 7월말부터 12월 말까지 목표협의를 하며 환경공단에선 자료검증 목표 수렴, 목표설정, 계획 검토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12월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12월에 목표를 이행하며 3월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면 공단에서 5월말에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환경부는 이후 우대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 - 리플릿 다운로드
  •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만족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