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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절차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동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처리과에서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공개실시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납부 확인 후 해당정보 공개

청구인의 확인공개방법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서류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부분(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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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59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