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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25
  • 조회수
  • 705

 [환경부 공고-제2018-356호]


2019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생산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생산자(또는 협약의무이행단체 협약의무이행단체 : 생산자의 협약 이행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이하 “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해당 품목의 회수·재활용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인력·조직을 갖춘 생산자(또는 단체)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8. 5. 24.(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18.5.24.)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접수장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자발적협약운영팀(녹색관 3층)


 ○ 문의전화 : 032-590-4181~4188



□ 제출서류


 ○ 신청자는 신청공문과 함께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신청서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상세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은 붙임 세부내용 참고



□ 심사일정


  ○ ‘18년 5월~6월 :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 ‘18년 6월~9월 : 현장실사(제조·수입업자, 재활용사업자)


  ○ ‘18년 10월~11월 : 심사 및 결과통보


  ○ ‘18년 12월 : 재활용의무율 조정 후 협약 체결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신청자는 적합 여부를 검토 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선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은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폐기물부담금시스템( http://www.폐기물부담금.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일정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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