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17.12.19 개정)
• 같은 법 시행령(’04.12.30 제정, ’17.12.26 개정)
• 같은 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17.12.28 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제정, ‘20.4.3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4 제정, ‘20.4.3 시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4.2 폐지)

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대상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업내용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운영관리
•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 자료 확인·검증
  • ＊ (TMS 부착 사업장)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의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TMS 자료 활용
  • ＊ (TMS 미부착 사업장) 사업장에서 매월 제출한 배출량 산정 자료 검토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전략 수립 지원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지원
  • ＊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지원
• 배출허용총량 이행 관리 및 배출권 거래자료의 제공 등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실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이행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