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자발적협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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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협약의무이행생산자) 및 협약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협약 업무흐름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절차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입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참여/갱신요청: 사업자가 자발적 협약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신규참여/갱신검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자의 요청에 대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자발적 협약 이행: 사업자가 협약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합니다. 이행결과 및 실태 점검: 한국환경공단이 협약 이행 결과 및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행결과 피드백: 이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연간 주요일정

연간 주요일정 : 추진월, 신규품목, 갱신품목 내용이 포함된 표
추진월 신규품목 갱신품목

1월

* 자발적 협약 승인 통보(환경부장관 → 사업자, 1월 중)

2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접수(재활용사업자)

(생산자(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3월

* 제품출고실적서 제출(제조·수입업자)

(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4월

*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주요일간지 및 공단누리집)

* 신규서류 접수

: 생산자(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5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또는 단체), 7월 15일)

*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한국환경공단 →생산자(또는 단체), 7월 31일)

6월

* 신규 공모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미이행부과금 납부

(생산자(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8월 20일)

10월

* 자발적 협약 갱신서류접수

(생산자(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 31일)

12월

* 신규 및 갱신 심사

* 자발적 협약 체결(환경부장관 ↔생산자(또는 단체), 12월 31일)

* 협약 효력(익년도 1월 1일)

1~12월

* 협약이행 실적 점검 및 관리(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또는 단체))

2025년도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2025년도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 품목, 해당품목 관리단체, 전화번호 내용이 포함된 표
품목 해당품목 관리단체 전화번호
1

완구류(장난감)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02-2689-6162

02-6341-6501

2

매트리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리더스빌딩 3층 309호 031-590-0633,
0636~8
0505-340-6801,
031-590-0627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평택,광주,이천,오산,안성,안양,군포,의왕,과천,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여주,양평,하남)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8층 033-240-9541 0505-340-6802,
033-240-9501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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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0549
서울,인천,경기도
(고양,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화성,연천,파주,양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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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051-366-3745 0505-340-6804,
051-366-3749
부산, 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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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0505-340-6805,
0303-0944-7599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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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번길 4층 042-939-2323,
2325
0505-340-6806,
042-939-2335
대전, 충남, 세종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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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4층 043-219-6448 0505-340-6807,
043-214-0763
충북
호남권환경본부
제도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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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0746,0749
0505-340-6808,
062-443-0780
광주, 전남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063-279-0832 0505-340-6809,
063-273-6050
전북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 213-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엘리트빌딩5층503호 064-725-6545,
6546
0505-340-6810,
064-721-5564
제주
  • 담당부서 : 부담금관리부
  • 담당자 : 최진우
  • 연락처 : 02-3153-0557

최종수정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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