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합니다(제10조1항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
• 그 밖의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승인절차

• 지정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www.iep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및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1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함) 또는 포장재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등)
•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 종이 단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단면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또는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 동일품목을 여러 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서 교부
•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교부합니다.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5조]

•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가됩니다.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6조]

분리배출표시 도안

도안 작도요령

•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4조]

도안 유형, 예시 및 작도 요령

유형	예시	작도요령
일반적인 경우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 재질 ‘철’ 은 도안 내부 표시문자와 표시 재질의 예시임
• ‘도포·첩합 등’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가. 종이팩(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 다. 페트병
• 라.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리스트

구분		도안예시	도안 파일 다운로드
			jpg	ai
합성수지	무색페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플라스틱		다운로드	다운로드
	비닐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금속	캔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종이	종이		다운로드	다운로드
	일반팩 (살균팩)		다운로드	다운로드
	멸균팩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리	유리		다운로드	다운로드
도포·첩합 등	-		다운로드	다운로드

• ※ 표시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이며, 1도·흑백 등 인쇄 가능
• ※ 전체 다운로드 : ai파일 다운로드 , jpg 파일 다운로드
• ※ 합성수지 재질 중 용기·트레이형은 ‘플라스틱’ 으로, 필름·시트형은 ‘비닐류’로 구분합니다.
• ※ OTHER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분리배출 일괄표시

•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괄표시 리스트

	구성	기본도안	일괄표시
예시	주요부분 : 무색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 수도권동부, 수도권서부지역본부 관할구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