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처리폐수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정보로 실시간 관리/모니터링하여 무단방류 등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시스템

폐수 배출자(위탁자*)와 처리자(수탁자)간 기존 종이 서류로 관리되던 폐수 위·수탁 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폐수위탁사업자(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 : 병원, X-ray시설, 실험실, 사진관 등 폐수가 발생하여 폐수에 대한 처리를 위탁하는 모든 곳

도입배경

• 폐수배출사업장 중 자체 방지시설이 없는 소규모 폐수 배출(폐수배출량 50톤 미만/1일) 사업장이 폐수 배출사업장의 90%를 차지
• 소량이지만 소규모 폐수배출사업장의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는 유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 심각
• 기존 종이문서로 작성하던 "폐수 위(수)탁 확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폐수 위·수탁업체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
• 수탁폐수 인계·인수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전 관리체계 마련

사업추진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 환경부장관은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환경부고시 제2019-175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시스템 운영체계

시스템 주요기능

• 업체 정보 관리, 운영 정보 관리 등 업체 현황 기초 정보 관리
• "폐수 위(수)탁 확인서"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통한 폐수 인계 · 인수정보 관리
• 모바일을 이용한 현장 정보 입력 기능 제공
• 폐수처리업 제도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처리 실적 및 통계 분석 정보 제공
• 관리 및 감독 기관 지원을 위한 인계 · 인수 정보 및 실적 정보 관리 및 제공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포털사이트 (https://www.mulbaro.or.kr)

시스템 사용자

• 환경부(수질관리과)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제도 운영 관리, 정책수립 및 실행관리
• 한국환경공단 : 시스템 사용승인, 기초정보 입력 및 시스템 기능개선 등 시스템 운영 관리
• 지자체(시·군·구) : 지도단속에 필요한 처리정보, 영상정보 등 확인, 수탁폐수 전자인계처리 실시간 확인 및 통계정보 확인
• 폐수 위탁사업자 : 수탁폐수 배출 시 폐수의 인계정보 입력 및 확인
• 폐수 처리업자 : 모바일 전자인계서 앱을 활용한 폐수 인수정보 등록, 폐수 운반차량에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등 검증장비 부착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