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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성 보장제 2026년부터 전면확대됩니다!

작성자이지연
작성일2025-11-10
조회수82

안녕하세요

환경성보장제가 2026년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환경성보장제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환경성 보장제 2026년부터 전면확대 모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는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기존) 50종(이후) 전 품목 QR링크 : 제공되지 않음 (한국환경공단)

이러한 환경성 보장제가 2026년부터 전면확대됩니다!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팜플렛을 참고해주세요 :)

의무대상자 - 구분, 의무대상자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의무대상
사전예방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매출액/수입액 규모 무관)
사후관리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제조·수입업자 의무사항 - 구분, 의무대상자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의무대상
사전예방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및 평가대장 기록·보존 재활용정보 제공
사후관리	회수·인계·재활용의무(재활용의무량 달성)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관리표 작성·제출(폐전기·폐전자제품을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예방규정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납, 수은, 육가크롬 등 10가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최대 허용 함량을 규정합니다. 준수 여부 공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수입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EcoAS 시스템에 준수 여부를 공표해야 합니다. 재질·구조 개선: 49종의 전기·전자제품 중 대표 모델을 선정하여 재질·구조 개선 평가를 수행하고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재활용 정보 제공: 재활용 사업자의 요청 시, 제품 내 유해물질 위치 및 제거 방법 등 재활용 관련 정보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규정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며, 미달성 시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의무 이행 절차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품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이행 방법으로는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 회수·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 및 관리표는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www.ecoa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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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서비스지원부
담당자 : 이지연
연락처 : 063-279-0885

최종수정일 :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