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처리폐수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정보로 실시간 관리/모니터링하여 무단방류 등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시스템

폐수 배출자(위탁자*)와 처리자(수탁자)간 기존 종이 서류로 관리되던 폐수 위·수탁 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폐수위탁사업자(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 : 병원, X-ray시설, 실험실, 사진관 등 폐수가 발생하여 폐수에 대한 처리를 위탁하는 모든 곳

도입배경

  • 폐수배출사업장 중 자체 방지시설이 없는 소규모 폐수 배출(폐수배출량 50톤 미만/1일) 사업장이 폐수 배출사업장의 90%를 차지
  • 소량이지만 소규모 폐수배출사업장의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는 유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 심각
  • 기존 종이문서로 작성하던 "폐수 위(수)탁 확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폐수 위·수탁업체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
  • 수탁폐수 인계·인수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전 관리체계 마련

사업추진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 - 환경부장관은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환경부고시 제2019-175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시스템 운영체계
수탁처리폐수 전자 인계 인수 시스템( 처리업체관리, 처리업체 운영정보 관리, 위탁업체 계약 정보 관리, 폐수 인수 정보 관리, 운행 이력 관리, 폐수 처리 정보 관리, 처리 실적 보고 관리, 통계정보 관리) > 시스템 ( 폐수 인계 인수 정보 및 처리 정보 조회 ) > 폐수 사업자 > 모바일(인계내역 확인 및 서명) > 수탁처리 폐수 전자 인계 인수 시스템 > 시스템(등록정보 및 통계 정보 조회) > 폐수처리업자 > 모바일( 인수 및 운반내역 등록 ), 운영 및 실적정보 등록 > 수탁처리폐수 전자 인계 인수 시스템 > 시스템( 폐수 인계 인수 정보 실시간 확인) > 행정기관(환경부, 지자체)
시스템 주요기능
  • 업체 정보 관리, 운영 정보 관리 등 업체 현황 기초 정보 관리
  • "폐수 위(수)탁 확인서"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통한 폐수 인계 · 인수정보 관리
  • 모바일을 이용한 현장 정보 입력 기능 제공
  • 폐수처리업 제도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처리 실적 및 통계 분석 정보 제공
  • 관리 및 감독 기관 지원을 위한 인계 · 인수 정보 및 실적 정보 관리 및 제공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포털사이트 (https://www.mulbaro.or.kr)
시스템 사용자
  • 환경부(수질수생태과)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제도 운영 관리, 정책수립 및 실행관리
  • 한국환경공단 : 시스템 사용승인, 기초정보 입력 및 시스템 기능개선 등 시스템 운영 관리
  • 지자체(시·군·구) : 지도단속에 필요한 처리정보, 영상정보 등 확인, 수탁폐수 전자인계처리 실시간 확인 및 통계정보 확인
  • 폐수 위탁사업자 : 수탁폐수 배출 시 폐수의 인계정보 입력 및 확인
  • 폐수 처리업자 : 모바일 전자인계서 앱을 활용한 폐수 인수정보 등록, 폐수 운반차량에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등 검증장비 부착

담당부서 안내

연락처 안내(https://www.mulbaro.or.kr/web/contents/contentView/4)
  • 담당부서 : 자원순환지원부
  • 담당자 : 김혜정
  • 연락처 : 042-939-2302

최종수정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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