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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품목 구분 | 종류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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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유독물제품 |
가. 플라스틱 용기
나. 유리병
다. 금속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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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라스틱 용기
나. 유리병
다. 금속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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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 부동액 | L 당 189.8원 |
껌 | 껌 |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
1회용 기저귀 | 1회용 기저귀 | 개당 5.5원 |
담배 |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
20개비당 24.4원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 카트리지를 말한다)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전체 중량 kg당 313원 |
플라스틱 제품 |
건축용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
일반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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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품 |
제조 업자 |
①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② 연간 총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수입 업자 |
① 연간 수입하는 플라스틱 제품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② 연간 총 수입액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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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3층 309호 |
(제조)031-590-0633, 0636 (수입)031-590-0635, 0637 |
0505-340-6801 031-590-0627 |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평택,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여주, 양평, 하남)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
(제조)02-3153-0551~7 (수입)02-3153-0540~5 (인증서)02-3153-0544~5 |
0505-340-6803 02-3153-0549 |
서울, 인천, 경기도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연천, 파주, 양주)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
(제조)051-366-3741, 3748 (수입)051-366-3751, 3747 (자발)051-366-3741, 3745 |
0505-340-6804 051-366-3749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
053-580-7531~2, 7535~6 |
0505-340-6805, 0303-0944-7599 |
대구, 경북 |
충청권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번길 3층 |
042-939-2321~3, 2326 |
0505-340-6806 042-939-2335 |
대전, 충남, 세종 |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73 6층 |
043-219-6409, 6429 |
043-215-0169 |
충북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
062-949-0315, 0316 |
062-443-0780 |
광주, 전남 |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503호 |
064-725-6545 064-725-6542 |
0505-340-6810 064-721-5564 |
제주 |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8층 |
033-240-9541 |
0505-340-6802 033-240-9546 |
강원 |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
063-279-0832 |
063-273-6050 |
전북 |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