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제36조제1항)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감면대상 (2024. 1. 1.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

• 1) 정기신고
• 가.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나.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 다. 절차


• 라. 제출서류 :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②감면신청서(해당자), ③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
• 마. 부과·징수기관 : (생활폐기물)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한국환경공단

• 2) 수시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 가.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 나.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 다. 절차


• 라.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 감면대상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누리집(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1)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www.giro.or.kr에 접속 → 인터넷지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고금 선택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2)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 금융기관(은행 등)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기금/국고 선택 조회 →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3)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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