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화학물질관리를 촘촘하게,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업무가 이끌어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시약 및 연구개발용 등 용도의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결과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사업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에 의거 국내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시약용, 연구개발용 등의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산업계의 등록 부담 완화

관련법규

• 화평법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 화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화평법 제45조 (자료의 보호)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화평법 시행령 제30조 (자료의 보호)
•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55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및 결과통지서 발급 절차

주요 내용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자

• 화평법 제11조에 의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대상

<고분자화합물 유형에 따른 등록 등 면제대상 여부 확인 흐름도>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바로가기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kreach.me.go.kr)
•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5 서식 참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법령이행안내>화평법 자료 공지사항)

관련사이트

•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