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투기 방지 및 적정 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도입배경

•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처리로 불법투기 방지 및 환경오염 해소 도모
• 지자체 관리인력 부족으로 무단 배출 등의 지도·단속 한계
• ->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액비)과정을 인터넷 및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

법률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관리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환경부고시 제2022-50호

시스템구성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포털사이트(https://www.lsns.or.kr)

• 가축분뇨에 대한 인허가 신청 및 인계·대장 관리,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시스템과의 연계

시군구행정정보(새올)시스템과의 연계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지자체에서 발급한 인허가 정보 확인을 통해 기초정보 검증 및 관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의 연계

•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및 관리대장 정보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