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3년도 한국환경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기준:23.8.25]
| 작성단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 기관공통 | 비밀누설 | 공단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 | 제1호 (한국환경공단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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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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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 정보 | 제2호 | ||
| 국가안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사항 | 제2호 | ||
| 귀빈참석행사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기본권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제3호 | ||
| 주요시설관리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 관련 자료 | 제2호, 제3호 | ||
| 위험물 관리 |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사항 | 제3호 | ||
| 인사관리 |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윤리경영실 | 종합청렴도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문서 | - | |
| 부패취약분야 개선 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기관 내부통제 관련 정보 | 제7호 | |||
| 조직문화 개선 | 청렴윤리예보제 관련 정보 | 제5호 | ||
| 조직문화 진단조사 관련 정보 | 제7호 | |||
| 경영기획 본부 |
기획조정처 | 조직관리 | 직제 개정 및 운영조직 변경을 위한 세부 검토 자료 | 제5호, 제7호 |
| 이사회 | 이사회 구성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제6호 | ||
|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조정 관련 자료 및 예산낭비 사례 발굴 관련 자료 | 제5호 | ||
| 전시 예산안 편성 및 편성기준 관련 자료 | 제2호 | |||
| 법률자문 | 법령·정관 및 내규 등 제·개정 사항으로서 내부·외부(국회, 정부 등)의 협의 등 검토가 진행중인 자료 | 제5호 | ||
|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문, 감독·계약 등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자문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자문변호사 | 고문변호사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소송 등 송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각종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송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 | 제4호 | ||
| 소송지원위원회, 내규심의위원회,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 등 각종 진행중인 위원회 안건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ESG경영처 | 기관 혁신 및 사회적가치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혁신업무 관련 자료 | 제5호 | |
| 임직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 |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 | 제5호 | ||
| 직무성과 및 성과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 경영지원처 | 임직원 복지후생 | 임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기록물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정보 | 제6호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정보 | 제6호 | ||
| 정보공개 및 민원, 청원 | 정보공개 및 민원 청구인 정보 | 제6호 | ||
| 수입금의 수납관리 | 수입·지출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반납 고지서 및 예금·대출(금리포함) 관련 자료 | 제7호 | ||
| 보유자금 관리 | 채권발생 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관련 자료 | 제7호 | ||
| 공사ㆍ용역 등의 계약 | 용역수행 등과 관련한 발주처 소관 자료 | 제5호 | ||
| 입찰·계약관련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의견교환이 곤란한 정보(협의, 의사록) | 제5호 | |||
| 입찰·계약관련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 가능한 정보(초안, 검토서) | 제5호 | |||
| 입찰·계약관련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기획안, 검토안) | 제5호 | |||
| 입찰·계약관련 물품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자료 | 제5호 | |||
| 계약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중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제6호 | |||
| 계약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중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계약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중 참석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비공고대상 정보 관련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비공고대상 정보 관련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 제7호 | |||
|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신상에 관한 자료 | 제6호 | ||
| 국유재산 등 자산관리 | 국유재산 및 청사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범죄 등에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 인재경영처 | 직원 채용, 승진, 전보 및 퇴직 | 채용 서류 접수 및 채용 단계별 계획, 심의, 결과 자료 | 제5호, 제6호 | |
|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퇴직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제6호 | |||
| 승진 후보자·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
| 응시자 답안지, 성적, 학력, 주소 등 관련 자료 | 제6호 | |||
| 인사 및 복무, 인사기록관리 | 임용·인사·승진임용, 특별승진 대상 심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공적심사, 자체심사, 인사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다면평가, 징계관련 자료 | 제6호 | |||
| 임용관계, 인사기록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 제6호 | |||
|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근무평가, 다면평가 관련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관련 자료 | 제5호 | |||
|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연락처, 학력, 주민등록번호, 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자료 | 제6호 | |||
| 신원조회 관련 자료 | 제6호 | |||
| 포상, 징계, 겸직 승인 |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겸직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임직원 보수 및 복지후생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신청서 | 제6호 | ||
|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 제6호 | |||
| 맞춤형복지(보험, 자율항목 등) 청구 및 지급관련 자료 | 제6호 | |||
| 초과근무 관련 자료 | 제6호 | |||
| 보험 업무 | 각종 보험가입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신청서 | 제6호 | ||
| 디지털혁신처 | 디지털전환 신사업 | 디지털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등 디지털 신사업의 계약 및 결과 보고서 자료 등 일체 | 제7호 | |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대표누리집 및 내부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 정보보안, 환경설정 및 가동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 | 제2호, 제6호 | ||
| 통합환경정보센터 운영 | 통합환경정보센터 및 환경재해복구센터 운영 관련 네트워크 구성도/회선정보,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상세 정보 관련 자료 | 제2호, 제7호 | ||
| 정보화 사업 관리 | 공단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IS(M)P 보고서, 정보화 사업계획 및 최종 산출물, 준공검사 및 사전협의 관련 자료 | 제2호, 제5호, 제7호 | ||
|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자료,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에 관한 자료 | 제2호, 제5호, 제6호 | ||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계획, 내부관리계획 등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자료 | 제2호, 제5호, 제6호 | ||
| 정보자산, 전자정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활동 | 정보자산, 정보시스템 도입․운영․폐기 시 정보보안 활동, 전자정보 암호화 등에 관한 자료 | 제2호 | ||
| 망분리(물리적, 논리적) 구축․운영 | 망분리(물리적, 논리적) 구축․운영 관련자료 | 제2호 | ||
| VPN 및 매체제어 관리 운영 | VPN 및 매체제어 관리 운영 관련자료 | 제2호 | ||
| 내부 정보보안 점검 및 국정원 보안실태평가 대응 | 내부 정보보안 점검 및 국정원 보안실태평가 대응 자료, 환경부 정보보안 감사 대응 자료 | 제2호 | ||
|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자료 | 제2호 | ||
| 환경데이터 포털 및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운영 | 과업 심의 결과자료, 구매업무 협의 결과, 보안성 검토자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협상 관련 자료, 사전협의 검토 결과, 용역 감독자 및 검사자, 정보화사업 성과 결과, 용역 준공 관련 자료 등 | 제5호 | ||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 운영 | 인재개발원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인재육성 |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 방침에 관한 자료 | 제5호 | ||
| 강사 및 교육생(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 양성과정 포함), 국제기구 등 파견자에 대한 개인정보 | 제6호 | |||
| 기후대기 본부 |
탄소중립지원처 | 기후변화협약 | 유엔기후변화협약 국제 협상회의 및 관계부처 대응회의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자료 | 제7호 | ||
| 비규제부문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실적 발행 자료 | 제6호, 제7호 | |||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자료 | 제5호 | ||
|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계획 및 정산자료 | 제7호 | |||
| 사업장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련 결과 및 활동자료, 사업장 자료,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자료 | 제7호 | |||
|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및 배출계수 개발자료 | 제7호 | ||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평가 관련 자료 | 제6호, 제7호 | ||
| 냉매관리제도 | 냉매관리, 충전, 회수 등 냉매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 | 제7호 | ||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 | 예결산제 작성·검토 및 기준·지침 제·개정 전문지원 관련 자료 | 제5호 | ||
| 단위사업의 온실가스감축기여도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기후영향분류 결과 관련 자료 | 제5호 | |||
| 감축인지 예·결산서 검토 및 종합분석보고서 관련자료 | 제5호 | |||
| 운영협의회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지원 | 지자체 온실가스배출량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 검토결과 자료 | 제5호, 제7호 | ||
|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결과 및 활동자료 | 제5호, 제7호 | |||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검토결과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검토결과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배출권관리처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재정지원 사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관련 자료 | 제7호 |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관련 자료 | 제7호 |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선정 심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적합성 평가 | 배출권거래제 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산정 검토자료 | 제7호 | ||
| 배출권거래제 상쇄업무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 검토결과 자료 | 제7호 | ||
| 청정개발체제사업 |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가 간 협의 및 대응 관련 자료 | 제2호 | ||
| 국제감축 추진체계 구축 및 감축사업 추진 관련 자료 | 제7호 | |||
| 국제감축 시범사업자 정보, 선정 심의, 사업관리·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친환경모빌리티처 | 제작차 및 완성차 | 제작차 배출가스ㆍ소음 인증시험 및 검사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발급 결과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제작차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전기자동차 인증 및 보급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자동차 타이어 소음 시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국내외 제작사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 적정성 확인검사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사업 및 기술 개발 관련 자료 | 제7호 | |||
| 운행차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자료 | 제5호, 제7호 | ||
| 대기환경처 | 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 (Airkorea) | Airkorea 미세먼지 예보 문자서비스 등록자 정보 | 제6호 | |
| 국가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 (NAMIS)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의 회원정보 | 제6호 | ||
|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자료 확정 | 대기측정망의 검증․확정 전 및 타 운영기관의 대기질 자료 | 제5호, 제7호 | ||
| 명예대기관리관 운영 및 위촉 | 명예대기관리관 개인정보 | 제6호 | ||
| HAPs 비산배출관리 |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기술지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지역환경본부 포함) | 제1호, 제5호, 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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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 유증기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검사 관련 자료(지역환경본부 포함) | 제1호, 제5호, 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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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대기처 | 대기총량관리 | 총량관리사업장 인·허가 및 할당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운영현황 및 역무대행사업 결과보고서 | 제7호 | |||
| 사업장 기술지원 관련 자료 | 제7호 | |||
| 굴뚝 원격감시체계 | 행정처분, 배출량, 배출부과금 등 규제에 관한 자료(연간배출량 제외) | 제7호 | ||
| 굴뚝TMS 측정·전송 및 분석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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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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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합동점검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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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감시체계 운영현황 및 역무대행 사업 결과보고서 | 제7호 | |||
| 사업장 기술지원 관련 자료 | 제7호 | |||
| 저녹스버너 설치검사 | 인정검사 및 성능확인 결과서 | 제5호, 제7호 | ||
| 소규모대기배출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IoT 계측값 측정·전송 및 분석자료 | 제5호, 제7호 | ||
| GreenLink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관련 자료 | 제7호 | |||
| GreenLink 운영현황 및 역무대행 사업 결과보고서 | 제7호 | |||
| GreenLink 시스템 내 사업장 현황 자료 및 개인정보 일체 | 제6호, 제7호 | |||
| 환경부 또는 지자체 현장점검 관련 자료 | 제7호 | |||
| 소규모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용역 관련사항 일체 | 제5호 | |||
| 악취관리처 |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악취저감기술 지원보고서 등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관련 정보 | 제7호 | |
|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 지자체에서 제출된 자료 및 예비조사 자료 | 제7호 | ||
|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 자료 | 제7호 | |||
| 악취분석 | 악취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지원 관련 악취물질 분석결과서 | 제1호, 제7호 (악취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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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 본부 |
통합물관리처 | 군부대 물절약 시범사업 | 군부대 수도 공급량·위치·수도요금 등 관련 자료 | 제1호, 제2호 (군사기밀보호법) |
| 비점시설 성능검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 업체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유역환경청의 설치신고 수리 전 검토 중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관한 자료 | 제5호 | ||
| 하수도처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총사업비 검토, 정산 등에 관한 기술검토 자료 | 제7호 | |
| 하수도 종합정보화시스템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조사표 | 제7호 | ||
|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신청정보 및 집행내역 자료 | 제7호 | |||
| 하수도 통계 | 하수도통계 관련 사업 계획 등 관련 자료 | 제7호 | ||
| 하수도통계 교육 및 설명회 관련 자료 | 제7호 | |||
| 하수도분야 시범사업 | 시범사업 운영 관련 자료(발주, 계약, 사업추진, 보고자료 등) | 제7호 | ||
| 하수도 정책지원 | 하수도 정책 관련 사업계획 자료 | 제5호 | ||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 제5호 | |||
|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기술검토 자료(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 제5호 | |||
| 하수관로정비사업 정책지원 | 하수관로 정책 관련 사업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로분야에 대한 기술검토 자료(재원협의, 설치인가, 정산 등) | 제5호 | ||
| 도시침수 예방 정책지원 | 하수도정비중점관리 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 제5호 | ||
|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물 재이용 정책지원 |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 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물 재이용 설치사업 기술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검토중에 있는 물 재이용 정책지원 관련 자료 | 제5호 | |||
|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정책지원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재이용분야) 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물 재이용 관련 사업 및 기술의 개발 | 물 재이용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 제5호, 제7호 | ||
| 토양지하수처 | 군사기지 토양지하수 조사 및 정화 | SOFA 환경분과위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자료 | 제2호 | |
| 오염우려지역 환경조사 |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자료 | 제7호 | ||
| 토양지하수 오염원 인벤토리 및 토양오염평가 기반 구축 |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이력정보 자료 | 제7호 | ||
| 토양환경정책지원 | 토양정화비용지원 기술검토 관련 자료 | 제7호 | ||
| 물환경관리처 | 수질자동측정망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측정소에서 측정？전송되는 국가수질자동측정 자료 | 제5호, 제7호 | |
| 수질자동측정망 관련 인허가 신청서, 인가서류 | 제7호 | |||
|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 수질TMS 측정·전송 및 분석 자료 | 제5호, 제7호 | ||
|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의 생태독성 시험분석관련 결과 자료 | 제5호, 제7호 | ||
| 생태독성 합동 지도점검 시험성적서 | 제5호, 제7호 | |||
| 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 결과서 | 제7호 | |||
| 자원순환 본부 |
자원순환처 | 자원순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 법령ㆍ훈령ㆍ고시ㆍ지침ㆍ규정 등 제ㆍ개정과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 진행중인 사항 | 제5호 |
| 자원순환 법령 제ㆍ개정 및 신규사업 개발 지원 | 법령ㆍ훈령ㆍ고시ㆍ지침ㆍ규정 등 제ㆍ개정과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 진행중인 사항 | 제5호 | ||
| 자원순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 자원순환 국제협약ㆍ회의,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2호 | ||
| 자원순환ㆍ폐기물 분야 법률자문 지원단 |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의 소송 및 송무ㆍ재판 등에 관한 자료 | 제1호, 제4호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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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내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경영ㆍ영업상 비밀(생산ㆍ공급 자료 등)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영업상의 비밀 침해 소지가 있어 공표하지 않는 각종 업체 정보(업체별 생산량, 재활용량, 가격 정보 등) | 제7호 | |||
| 환경통계 조사대상 목록 | 제7호 | |||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사업계획, 평가, 검수 및 예산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련 자료 | 제7호 | |||
| 정보시스템의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 제7호 | |||
| 업무의 조정 및 지원, 직무교육 | 각종 교육신청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대외기관(협의체 등) 협력 및 지원 |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 제6호 | ||
|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폐기물 및 배출업체 정보 |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폐기물 및 배출업체 등에 관한 자료 | 제1호, 제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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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송무 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에 관한 자료 | 제1호, 제4호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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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징수, 결산 및 통계관리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결산 및 통계에 관한 자료 | 제1호, 제7호 (통계법) |
||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부과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부과시스템 운영(정보보안 및 예산 포함) 및 관리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폐기물처붐부담금시스템 내 사용자 개인정보 | 제6호 | |||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자료 | 제7호 | |||
| 폐기물처분부담금 채권, 체납업체 조사,징수 관리 | 폐기물처분부담금 미신고 업체 및 과태료 부과 요청 관련 자료 | 제7호 | ||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자료 | 제7호 | |||
|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민원 |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민원의 내용 및 특정인의 개인정보 | 제1호,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 폐기물ㆍ자원순환분야 통계생성 및 공표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통계 조사대상 목록 및 각종 업체 정보(업체별 가격 정보 등) | 제1호, 제7호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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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통계 마이크로데이터(통계 공표 전 지자체 작성•수정 실적 등) | 제1호, 제5호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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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용역 수행 관련 자료 | 제7호 | |||
| 「영농폐기물조사」 용역 수행 관련 자료 | 제7호 |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관련 수수료 납입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성적서 | 제5호, 제7호 | |||
| 포장재 사용조사 | 과대포장 지자체 합동점검 정보 | 제5호, 제7호 | ||
| 생활폐기물처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 관리 계획(자발적협약 체결 포함) 회의, 심의회 및 공청회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자발적협약 포함)부담금 수입·제조업체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폐기물부담금 (자발적협약 포함)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폐기물부담금(자발적협약 포함)제도 업체별 관련 자료 | 제7호 | |||
| 폐기물부담금 요율조정 회의 관련 자료 및 헌법소원·소송관련 자료 | 제4호, 제5호, 제7호 | |||
| 폐기물부담금제도 부담금 부과·반환·체납·고발 자료 | 제7호 | |||
| 제조·수입업체 조사 | 폐기물부담금 수입·제조업체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 폐기물 관리 계획(자발적협약 체결 포함) 회의, 심의회 및 공청회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 심의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폐기물부담금(자발적협약 포함)제도 업체별 관련 자료 | 제7호 | |||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폐기물부담금(자발적협약 포함) 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EPR제도 운영관련회의, 심의회 및 공청회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자료 | 제4호 | |||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EPR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EPR 공제조합 지도점검 자료 | 제5호, 제7호 | |||
| 포장재 EPR 대상품목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EPR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EPR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회수사업자 실태점검 자료 | 제5호, 제7호 | |||
| EPR제도관련 업체별 부과금 부과ㆍ반환ㆍ체납ㆍ고발관련 자료 | 제7호 | |||
| EPR 공제조합 지도ㆍ점검 자료 | 제5호, 제7호 | |||
| EPR 민원처리시스템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제7호 | ||
| 빈용기보증금제도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EPR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제7호 | |||
| 분리배출표시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EPR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EPR제도 운영관련 회의, 심의회 및 공청회 관련 자료 | 제5호 | ||
| EPR 공제조합 지도ㆍ점검 자료 | 제5호, 제7호 | |||
| 제품 EPR 대상품목 | EPR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회수사업자 실태점검 자료 | 제5호, 제7호 | ||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EPR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EPR제도관련 업체별 부과금 부과ㆍ반환ㆍ체납ㆍ고발관련 자료 | 제7호 | |||
|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및 표시제도 | 시스템 내 회원정보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업정보 | 제6호, 제7호 | ||
| 업체별 과태료 관련 자료 | 제7호 | |||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 | 재황용지정사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재활용시장관리 | 시장 안정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폐지수급관리위원회) 관련자료 | 제5호, 제7호 | ||
| 공공적 시장상황 판단을 위한 재활용시장 모니터링(주간 모니터링, 월간 조기경보 등) 관련자료 | 제5호, 제7호 | |||
| 사업장폐기물처 | Allbaro 시스템, 가축분뇨 및 수탁 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의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 제5호, 제7호 | |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사업계획, 평가, 검수 및 예산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련 자료 | 제7호 | |||
| 시스템 내 회원정보, 민원 및 회신 및 사용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시스템 교육 및 검증장비 신청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 시스템 회원가입 등 기초정보 및 인허가 등록 자료 | 제6호, 제7호 | |||
| GPS운영 관련자료(차량운행기록, 차량대수, 거래업체 등) | 제7호 | |||
| Allbaro시스템 | 외부위탁콜센터 운영 관련자료 | 제6호, 제7호 | ||
| RFID 시스템 | 시스템 회원가입 등 기초정보 및 배출자와 연계된 개인정보 및 배출정보, 수수료 정보 등 | 제6호, 제7호 | ||
| 제조사 및 장비의 암호화 관련 정보 | 제7호 | |||
| 시스템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참여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행정 대집행 관련 업무 지원 | 불법폐기물 신속처리 관련 법률자문 의뢰와 의견서 및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환경성보장처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사후부문 관리 및 운영 | 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재활용사업자 등에 대한 실적점검 자료 | 제5호 | |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환경성보장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환경성보장제도 위반업체 및 부과금 부과·반환·체납·고발·감경 자료 | 제7호 | |||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사전예방분야 관리 및 운영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환경성보장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환경성보장제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확인·조사 자료 | 제5호 | |||
| 재활용공제사업조합 관리 및 지도점검 지원 | 환경성보장제도 공제조합·업체 등 지도·점검 자료 | 제7호 | ||
| 자동차 환경성보장제 관리 및 운영 | 폐자동차 재활용업계 실태점검 자료 | 제5호 | ||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환경성보장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환경성보장제도 및 EcoAS시스템 업체별 관련 자료 | 제7호 | |||
|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확인·조사 자료 | 제5호 | |||
| 자동차 제조사 등 업체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7호 | |||
| EcoAS(환경성보장제)시스템 | 개인 및 업체정보가 포함된 환경성보장제도 관련 자료 | 제6호 | ||
| EcoAS시스템 업체별 관련 자료 | 제7호 | |||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관리체계 | 미래폐자원 성능평가 결과 관련 자료 | 제5호 | ||
| 미래폐자원 매각입찰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미래폐자원 운영시스템 반납 업체 및 개인 관련 자료 | 제6호, 제7호 | |||
| 재활용환경성평가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류 및 평가관련 자료 | 제7호 | ||
| 폐자원사업처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확인·적정성검사 및 기술지원 관련자료 | 제5호, 제7호 | |
| 고형연료제품 시설정기검사 | 고형연료제품 시설정기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 영농폐기물 관련 공장, 사업소 부지 선정 입찰 계약관련 업체 정보 | 제5호, 제7호 | |||
| 환경시설 본부 |
환경시설처 | 환경기초시설 공사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지원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관련 자료 | 제5호 |
|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위원 선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위·수탁협약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 제7호 | |||
| 계약심사(원가심사 및 설계변경심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설치지원 | 환경시설 민자사업 평가·협상·심의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 환경시설 민자사업 지자체 협약체결 및 재무모델 검토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 환경시설 민자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검토관련 자료(지역환경본부 포함) | 제1호, 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 환경시설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 환경시설 설계경제성(VE)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전문가 선정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
| 환경시설 설계VE 계획 및 결과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
|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의견 | 제5호, 제7호, 제8호 | ||
|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 |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의견 | 제5호, 제7호, 제8호 | ||
| 평가사업 관련 심의, 위원회, 협의회 관련자료(검토의견, 회의내용 등) | 제5호, 제7호, 제8호 | |||
| 환경시설,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자료 |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환경영향평가법) |
|||
| 위원회 등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 자료 | 제7호, 제8호 | |||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경관영향심의 관련 자료(검토의뢰, 회의, 협의내용 등) | 제8호 | |||
| 환경에너지시설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및 기술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조사평가와 관련된 시설운영자료 | 제7호 | |
|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기술검토, 해외사업 추진 및 정책지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계획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정책지원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검통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정책 및 종합계획 관련 자료, 설치사업 검토자료 | 제5호 | ||
| 폐기물처리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정보시스템(운영실태평가, 예산관리) 입력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하수찌꺼기 및 에너지자립화사업의 설치인가, 재원협의 기술검토 등 정책지원 | 하수찌꺼기 및 에너지자립화사업(감량화, 소화조 등)의 설치인가, 재원협의 기술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술진단 및 기술컨설팅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설치·운영실태 조사평가와 관련된 자료 | 제5호, 제7호 | |||
| 폐기물시설 검사·진단 신청자 및 사업장에 관한 정보 | 제6호, 제7호 | |||
| 물인프라처 | 상ㆍ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 | 해당기관과의 사업진행 과정 및 의사결정 추진현황 | 제5호 | |
| 유역별 통합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 하수도시설 운영 관련 사업비와 수수료 부과액 및 정산액 | 제7호 | ||
| 관계기관과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상ㆍ하수도시설 설치지원사업 | 해당기관의 정책 의사결정 및 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수처리시설기술진단 | 기술진단 시료분석 등 용역 관련 자료 | 제7호 | ||
| 기술진단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기술진단 실시계획 및 비용 관련 자료 | 제7호 | |||
| 기술진단 대상시설 예비조사 관련 자료 | 제7호 | |||
|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지원 | 기술진단 보고서 및 관련자료 | 제7호 | ||
| 수생태시설처 | 수생태 정책지원 | 수생태 정책지원 국고보조금사업 관련 검토중에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
제5호 | |
| 수생태 정책지원 기본 및 실시설계관련 검토중에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
제5호 | |||
| 위ㆍ수탁 협약체결 | 수생태 설치지원사업 지자체 협약체결과정 및 의사결정 사항 | 제5호 | ||
| 사업비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 수생태 설치지원사업 사업비와 수수료 부과액 및 징수액 | 제7호 | ||
| 환경안전 지원단 |
화학물질관리처 |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화학물질 정보 | 제1호, 제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관련 정책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관련자료 | 제5호, 제7호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신청, 일정 및 수수료 및 결과 관련 자료(지역환경본부 포함) | 제5호, 제7호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관련 유관기관 논의자료(지역환경본부 포함) | 제5호, 제7호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 일정 및 수수료 및 결과 관련 자료(지역환경본부 포함) | 제5호, 제7호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련 유관기관 논의자료(지역환경본부 포함) | 제5호, 제7호 | |||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참여 신청 및 기술지원 결과 관련 자료(지역환경본부 포함) | 제7호 | ||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및 관련 자료(지역환경본푸 포함) | 제5호, 제7호 | |||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자료 | 제7호 | |||
| 전국 지점별 POPs 오염도 분석 및 측정망 운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조사 자료 | 제5호, 제7호 | ||
| 다이옥신 검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업체별 측정·분석 자료 | 제5호, 제7호 | ||
| 화학물질시험처 | 환경유해성 시험 | 환경유해성시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흡입독성 시험 | 흡입독성 시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화학물질, 살생물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및 관리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업체별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통계법) |
||
|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업체별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유해성시험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생활환경안전처 | 소음·진동측정망 | 소음측정망 측정 및 데이터 검증·확정 전 자료 | 제5호 | |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대상 정보 검증·확정 전 자료 | 제5호 | ||
| 실내공기질측정망 | 실내공기질측정망 측정·전송 및 데이터 검증·확정 전 자료 | 제5호 | ||
|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 측정결과서 등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관련 자료 | 제7호 | |||
| 실내 라돈 측정 및 저감 컨설팅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 관련 신청인 개인정보 | 제6호 | ||
| 빛공해 측정 및 컨설팅 | 빛공해 저감컨설팅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 | 제6호 | ||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관리 컨설팅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관리 컨설팅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석면함유 가능물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제7호 | ||
| 석면(고형·공기질) 분석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제7호 | ||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 제6호 | ||
|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 | 석면안전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술지원 및 실태점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제7호 | ||
| 석면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지원 |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제5호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 평가 대상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시스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시스템에 보유 중인 사용자 정보 | 제6호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시스템 내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경영·영업상 비밀(생산 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지원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국민소통실 | 공단인지도 향상 | 대학생 기자단 푸루 개인정보 | 제6호 | |
| 대언론 | 환경부 출입 기자단 개인정보 | 제6호 | ||
| 환경문화행사 | 공모전 응모작 심사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공모전 심사위원, 응모자 및 수상자 개인정보 | 제6호 | |||
| 홍보관 견학 신청자 개인정보 | 제6호 | |||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 | 산업재해 발생 및 현황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비상대비계획 | 충무계획, 대테러 대비, 위기대응 통합훈련 관련 자료 | 제2호 | ||
| 을지태극연습 | 을지태극 연습 근무자 명단, 회의 및 업무처리 관련 자료 | 제2호, 제6호 | ||
| 보안 | 지리정보시스템 등 주요시설 관련 자료 | 제2호 | ||
| 보안감사계획, 보안감사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보안감사 관련 출장 자료, 보안업무수행 지침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자료, 심사결과보고서 | 제5호, 제7호 | |||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결정서 | 제5호, 제7호 | |||
| 비밀보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제6호, 제7호 | |||
| 민방위 | 예비군 편성, 민방위 편성 대상자 관련 자료 | 제6호 | ||
| 당직운영 및 비상근무 |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자료 | 제6호, 제7호 | ||
| 글로벌전략실 | 경영분석 | 경영분석 추진관련 내부 경영활동 자료 | 제7호 | |
| 대회기관 협력·지원 | 기관 간 후원금 지원 관련 자료 | 제7호 | ||
|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개발 | 해외협력사업 추진관련 자료 | 제7호 | ||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 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 |||
| 공무 국외여행 승인,허가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국가 간의 회의, 회담, 협의, 협정 및 협약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 SI정책포럼, ERCA 정례회의 및 실무반 회의 등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강사 및 교육생 개인정보 | 제6호 | ||
| 기후대응 기금센터 |
사업관리 |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및 검토에 관한 자료 | 제5호, 제7호 | |
| 자산운용 | 주관운용사 선정 및 관리 관련 정보 | 제7호 | ||
| 사업비 | 사업비 배정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환경전문심사원 | 통합환경관리사업장 기술지원 | 사업장의 허가 관련 세부시설 내역 및 기술현황 자료 | 제1호, 제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 통합환경관리사업장 사후관리 | 환경오염물질 시험·분석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 사업장의 허가관련 세부시설 내역 및 기술현황 자료 | 제1호, 제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 K-eco연구원 | 스마트 생태공장 및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및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관련 자료 | 제7호 | |
| 시험분석 | 민원인이 의뢰한 수질, 대기, 요소수 분야 시험분석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 민원인이 의뢰한 토양, 폐기물 분야 시험분석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ㆍ정도검사 및 검정 | 민원인 의뢰 환경측정기기 검사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 환경측정기기 시험·검사 결과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기술자문위원회 등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중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기술자문위원회 등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중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제6호 | |||
|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감사실 | 외부기관 감사수감 | 감사원 및 환경부의 감사 | 제5호 | |
| 외부기관(감사원 등) 감사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외부기관(감사원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내 개인정보 | 제6호 | |||
|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자료 | 제5호 | ||
| 자체감사활동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관련 자료 | 제4호 | ||
| 내부감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생산문서, 개인비위 자료,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 제5호 | |||
| 자체감사 처분심의 결과,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지시서 상 개인정보 | 제6호 | |||
| 범죄 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 제7호 | |||
| 부패 감시, 민원ㆍ비위사항 처리 | 부패방지 추진, 공직자 비위 및 부조리 감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부조리 신고 처리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진정 및 비위사항의 감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임직원행동강령 | 행동강령 관련 외부강의 등의 신고 자료 | 제6호 | ||
|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사업단 |
물산업전략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위원회 위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 운영 | 정보시스템에 가입한 회원 정보 | 제6호 | ||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 | 제7호 | |||
| 정보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 정보 | 제7호 | |||
| 대관 시설 이용자 현황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홍보 및 기업유치 | 입주계약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입주기업이 수행중인 사업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기업지원 대상업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물산업실증화처 | 실증플랜트 운영관리 | 실증플랜트 사용 신청서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물기술 제품 성능개선 및 표준화 | 워터스타기업 선정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성능인증 브랜드 | 실증화위원회 및 성능검증위원회 위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성능확인·성능검증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 관련 자료 | 제7호 | |||
| 수질 분야 시험·검사 | 민원인이 의뢰한 먹는물 분야 시험ㆍ검사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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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의뢰한 수질 분야 시험ㆍ검사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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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의뢰한 위생안전기준 시험ㆍ검사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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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의뢰한 표준재료시험 분야 시험 · 검사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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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의뢰한 환경측정기기의 시험ㆍ검사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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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표준재료시험 분야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제7호 | |||
| 입주기업의 수질 분석지원 | 기업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 결과 등 비공고대상 자료 | 제7호 | ||
| 물산업진흥처 | 물산업 연구개발사업 | 참여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심의 및 수행과제의 결과 | 제7호 | |||
| 물산업 기업 기술개발 | 해당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 수행 선정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물기업 사업화 | Water Partner 및 대중소 공동수출 지원사업 선정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관급자재 선정관련 추천기업 및 기술정보관련 자료 | 제7호 | |||
| 물기업 해외진출 | 물기업 해외진출 참여기업 및 수출계약관련 정보 | 제7호 | ||
| 지역 환경본부 | 환경서비스처 | 토양오염도 검사 및 오염도 시험분석 | 분석 의뢰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 연락처 | 제6호 |
| 민원인이 의뢰한 시험분석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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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조사ㆍ평가 | 오염우려지역 토양환경조사 자료 | 제5호, 제7호 | ||
| 유역하수도지원센터 | 한강유역(한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관할 구역) 하수도 분야 기술 검토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총사업비 검토, 정산 등에 관한 기술검토 자료 | 제5호 | |
| 한강 유역 하수도 적정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하수도 적정 운영 기술검토에 관한 자료 | 제5호 | ||
| 한강 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 | 제5호 | ||
| 한강 유역 도시침수 예방, 예측·예보에 대한 기술지원 | 도시침수 예방 등에 관한 검토자료 | 제5호 | ||
| 한강 유역 강우시 미처리 하수에 대한 관리 지원 | 강우시 미처리하수에 대한 검토자료 | 제5호 | ||
| 한강 유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수도의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원 | 하수도의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 검토 자료 | 제5호 | ||
| 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기술진단보고서 및 용역 관련자료 | 제5호, 제7호 | ||
| 기술진단 실시계획, 비용 및 예비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환경시설 기술지원 | 운영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요청서 검토결과 및 관련 자료 | 제5호 | ||
| 환경시설관리처 |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공사관리 | 기자재(관급자재 포함) 승인 관련 자료 | 제7호 | |
| 건설 안전 점검 및 관리 관련 자료 | 제7호 | |||
| 기성검사, 공사준공 및 민원처리 관련 자료 | 제1호, 제5호, 제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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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지 확보 및 부대업무 관련 자료 | 제7호 | |||
|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등 설계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토지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 | 현업축사 토지매입 관련 농가 개인정보 | 제6호 | ||
| 환경안전진단처 | 환경시설 기술지원 | 운영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요청서 검토결과 및 관련 자료 | 제7호 | |
| 폐수처리업 검사 | 폐수처리업무 검사 신청 및 결과 자료 | 제5호, 제7호 | ||
| 수도통합운영센터 | 통합운영권역 시설운영계획 수립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련 자료(협약서, 사업계획서, 결산·정산서 등) | 제7호 | |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련 지자체 등과의 회의자료 | 제7호 | |||
| 수도사업소 운영ㆍ관리 | 수도요금 합리화 및 상수도서비스평가 관련 자료 | 제7호 | ||
| 상수도시설관리에 관한 정보관리 체계 및 시스템 관련 자료 | 제7호 | |||
| 군부대 수도 공급량·위치·수도요금 등 관련 자료 | 제1호, 제2호 (군사기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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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위치 등 관련 자료 |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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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