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 추진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사업 목적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내용
| 사업명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
| 지원 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민간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 지원 규모 | 1,051억원 | 100억원 |
| 지원 한도 |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유상할당대기업 30%) |
50% |
| 지원 범위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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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설비 |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시설, 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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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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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시 확정 게시
지원설비 목록
| 지 원 설 비 | 지 원 범 위 | |
|---|---|---|
| 1.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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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설비 |
2. 폐에너지 회수·이용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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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 하기위한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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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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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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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사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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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공정개선 |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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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및 연료 절감 설비 |
8. 인버터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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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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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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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 타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
보조금 지원 절차
담당자 안내
| 담당자 | 담당부서 연락처 |
|---|---|
|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 032-590-5616~5618 |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배출권정책지원부
- 담당자 : 정은영
- 연락처 : 032-590-5619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