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구분 | 제품명 |
---|---|
전기·전자제품 |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내비게이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
구분 | 제품군 | 제품명 |
---|---|---|
전기·전자제품 |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
디스플레이기기 |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 |
통신·사무기기 |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
일반전기·전자제품 |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기에 해당하는 것 제외) | |
태양광패널 | 태양광 패널 |
구 분 | 종 류 | 함유기준 |
---|---|---|
전기·전자제품 |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카드뮴(Cd)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
자동차 |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카드뮴(Cd)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구분 | 개선사항 | |
---|---|---|
재질 | 제조업자 |
- 플라스틱 재질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 개선사항 |
수입업자 |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
|
구조 | 제조업자
|
-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개선사항 |
수입업자 |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
2009.12.31. 이전 | 2010.1.1. 이후 |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 이상 (단, 에너지회수 5% 이하)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 이상 (단, 에너지회수 10% 이하) |
구 분 | 2009.1.1. ~ 2014.12.31. | 2015.1.1. 이후 |
---|---|---|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대당 중량기준) |
85%이상 (에너지회수 5%이하) |
95%이상 (에너지회수 10%이하) |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총괄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
032-590-4212, 16~18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자동차미래자원부 |
032-590-4225, 4308 |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EcoAS운영부 |
032-590-4233~34, 37~39 |
|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31-590-0661~63 |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
02-3153-0582, 84~86, 88~89, 92~93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
051-366-3782, 83, 85, 88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53-580-7537, 44, 49 |
대전, 충남, 세종 |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42-939-2304, 41, 42 |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043-219-6432, 41 |
광주, 전남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62-949-0305, 0324, 0746 |
제주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064-725-8513 |
강원 |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
033-240-9544 |
전북 |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
063-279-0832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