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비율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 1회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병행)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적용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
• 최소사용비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적용 방법

•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 및 승인을 득한 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모형

도안 모형 가형과 나형의 이미지를 알 수 있다.

"가" 형	"나" 형

• 표시 도안 내 사용비율은 5% 단위로 표기하고, 5%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여 표시합니다.
• 승인서의 비율대로 제품·용기에 표시하여야 하고, 비율 외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세 규격 및 표시방법 안내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참고

사용비율 산출방법

• 재생원료 사용량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 해당 제품·용기의 출고량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되는 제품·용기의 총생산량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안내

1.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의 표시 시작일 30일 이전에 신청서와 그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rmcs@keco.or.kr)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자료 검증 과정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일 10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현장확인에 따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환경부장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미제출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승인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승인을 받은 제품・용기별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100분의 5이상 변동하였을 때
• ② 승인받은 제품의 상표(모델)이 변경 또는 단종되었을 때

이의신청 안내

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신청업체 중 미승인 업체는 이의신청서(예규별지 제4호)를 제출하여 승인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일 3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