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기후부 고시)
의무대상
- 연간 5천톤 이상 PET병을 사용하여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음료류 제품 제조업자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 ||
|---|---|---|---|
| 품목구분 | 재질 | 2026년~ | |
| 분류 | 품목 | ||
| 용기 | 페트병 | PET | 10% |
재생원료 사용률 산정방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 [연간 (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 ÷ 연간 내수용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출고량] × 100](/images/new/web/sub/recycled-rate-calculation_img.png)
- ※ ‘재생원료 사용량’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음(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별표2])
사용의무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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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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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대상 지정
- 사용의무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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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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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의무량 부과
- 이행계획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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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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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
- 이행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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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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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확인 및 보고
- 사후관리
- ※ 사업자단체의 장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 | 비고 | |
|---|---|---|
| 소속 | 연락처 | |
| 본사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 재생원료관리부 |
032-590-418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