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 컨설팅 · 교육 지원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탄소중립* 달성

* 상향식 탄소중립 : 지역이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식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20.10.28)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3.25)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 이행주체로써 지자체 역할이 확대

<국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추진목적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관련법령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74조(업무의 위탁)

추진체계 및 주요사업

추진체계도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 탄소중립 법적이행 지원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 기술지원, 지자체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감축지원
• 계획수립 결과·이행성과 분석 종합보고 지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상생협력
•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지정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기술지원
• 중앙-지방정부 협력거버넌스 실현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간담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