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모든 물관리 계획을 한 방향 정책으로..

‘부합성 심의제도’ 란 , 중앙부처·지자체가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31종, 1,304건)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나 기술적·전문적 사항의 전문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물관리기본법」제27조(국가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
• 「물관리기본법」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부합성 심의제도

• 물관리기본법 시행(’19.6.)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물관리 관련 계획 수립·변경시 상위계획(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제도

주요 업무

• (부합성 전문검토 총괄) 공단은 다수·다종의 물관리계획(31종, 1,304건)에 대한 부합성 심의 전 전문적인 현지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수행
• (기술지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계획수립 기술지원

부합성 심의제도 관계기관 및 역할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