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2019.12.25 시행]

적용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별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시험분석 신청

• 의무생산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분석 신청 가능
•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8조]
• 신청방법: 전산시스템(portal.budamgum.or.kr)을 통해 시험분석 신청서 제출
• 성적서 발급기한: 수수료 납부와 시료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 제출처 : 전산시스템(portal.budamgum.or.kr)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대상임

등급도안예시

등급도안예시

구분, 구성, 도안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