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진단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진단, 폐기물시설진단부가 책임집니다!

폐기물시설진단부는 전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검사하고 진단하여 각 시설의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관계법령 및 수행근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대상시설, 검사주기, 검사기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관련규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대상시설

• 폐기물매립시설(설치, 운영 중,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일 100kg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주기

폐기물처리시설 진단 사업목적

•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공환경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진단,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폐기물처리시설 진단 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진단 관련 법규 및 수행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기술진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진단 대상시설)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6-24호)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

• 현황조사 : 반입폐기물 특성조사
• 현상진단 :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기타사항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방안 수립
• 시설관리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기술진단 주기

•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신청에 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기간 내에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