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십니까?

법에서 규정한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유위해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가 차질없이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규정

•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 화평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 화평법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지원)

공동등록 절차, 주요업무 및 일정

<공동등록 절차>

•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순서
• ① 협의체 구성
• ② 대표자 선정
• ③ 물질 동질성 확인
• ④ 협의체 협약서 작성
• ⑤ 공동제출의 범위에 대한 결정
• ⑥ 데이터 갭(Data Gap) 분석 및 등록자료준비(시험자료 등)
• ⑦ 비용 청구와 지불
• ⑧ 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
• ⑨ 등록서류 공동제출 및 완료

• 기존화학물질 등록기간(법정기한)

• CMR물질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Carcinogenicity), 돌연변이(Mutagenicity), 생식능력 이상(Reproductive toxicity)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364종)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10톤 이상 100톤 미만)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협의체

• 10톤 이상 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 ‘27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협의체(단, 기(旣) 등록 물질은 제외)
•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인 협의체
• 협의체 대표자 및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협의체
• ※ 단,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컨설팅 기관이 협의체 대표자인 협의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지원

• 협의체 운영부터 등록서류 제출까지 전 과정 지원

<공동등록 이행 절차>

• (세부지원내용) 등록 컨설팅 지원
• 협의체 운영, 동질성 확인, 데이터 갭 분석, 시험자료 확보 방안, 위해성자료 작성, 용도조사, 등록서류 작성 등
• ※ 단,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 비용 자체 부담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운영관리

•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등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 누리집 방문 : kreach.me.go.kr

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관리

• 산업계에 대한 화평법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운영을 통한 법이행 대응능력 향상
• 누리집 방문 : www.chemnavi.or.kr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