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순환경제 성과관리 체계
순환경제 개념 및 지표
순환경제 개념
순환경제 지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 대상자 | 대상폐기물 |
|---|---|
| 17개 시,도 |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
추진 절차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 대상자 | 해당 기준 |
|---|---|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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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성과부
- 담당자 : 서원주
- 연락처 : 032-590-5075
최종수정일 :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