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방재정 적용 방안 마련(작성지침(안)) 자료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작성지침(안)은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이후의 작성지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